1. 더킴로펌 국제소송 그룹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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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가을에 시작하여 3년 만에 전부승소 판결을 받아낸 미국제조물책임(PL) 소송 사례.

 

1심 패소 후 거액의 손해배상액을 지불해야 할 위기에 빠진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으로서 항소심 사건을 맡아 1심 판결을 뒤집고 전부승소를 하였습니다. 이번 PL(제조물책임) 소송은 현지에서 발생한 폭발사고와 관련하여 우리 고객인 한국회사가 제조 납품한 제품이 문제가 있다며 거액의 배상금을 청구한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더킴로펌 국제소송 전문 김형석 대표변호사 소회*

 

​지난 3년 동안 미국 현지에 며칠씩 출장을 가 날 밤새우며 재판을 준비하고 치열하게 재판했습니다. 당초 우리 분석결과 법리적으로 우리가 유리하다는 결론을 갖고 대응을 시작했지만 현지 변호사들과 회의를 통해 1심 법원은 유사사례에서 우리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온 경우가 많았다고 하고 항소심에서는 우리가 분석한 결론과 일치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현지 법원의 동향을 듣고 1심에서도 최선을 다하되 항소심에 초점을 맞춰 준비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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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막상 1심에서 패소했을 때 심적으로 큰 부담이 되었는데, 그 이후 항소심에서 잘준비한 결과 이번에 1심 파기되고 항소심에서 전부 승소하였고, 소송비까지 상대방에게 모두 부담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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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시간임에도 간절하게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있으실 의뢰인께 전화드려 곧바로 기쁜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패소시 적게는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 이상의 배상을 해야할 수도 있는 사건이었기에 평생을 일궈온 회사가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어 그간 심적 고통이 많으셨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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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들어본 대표님의 기쁜 하이톤의 목소리가 진짜 한여름 밤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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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의 추억이 새록새록 다시 기억을 스쳐지나갑니다. 본 사건에서 승소를 이끌어낸 더킴로펌 국제소송 그룹변호사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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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더킴로펌 】

(대표변호사 김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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