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흔히 IP(Intellectual Property)라 불리는 ‘지식재산’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 ․ 정보 ․ 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대한 권리를 지식재산권이라 하는데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이 대표적인 지식재산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산권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 저작권, 저작인접권
신지식재산권 : 첨단산업재산권, 산업저작권, 정보재산권, 기타

* 특허청 분류 기준

그런데, 지식재산권은 결국엔 ‘돈’과 결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미키마우스의 저작권(초기 증기선 윌리 버전)이 만료된 것이 화제가 되었는데요,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은 일정 기간 동안만 법으로 보호되기에 그 보호 기간이 도과되면 누구나 해당 디자인을 마음대로 사용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 디즈니가 소유한 모든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이 풀려 공공재가 된다면 그동안 디즈니가 해당 캐릭터로 벌어들이던 수익이 뿔뿔이 나누어지기에 디즈니 회사 매출이 크게 감소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따라서, 특허권, 디자인권, 첨단산업재산권 등 지식재산권은 회사의 핵심 자산이라 할 수 있기에, 법으로 보호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이는 기업이 해외로 진출하는 경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