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법과 사회 또는 판결, 구조 등에 관한 법률적 주장과 견해를 펼치는 법률 칼럼입니다.

  • 불송치 뜻과 종류

    불송치 결정 뜻과 종류는?
    2024. 06. 14

  • [김형배의 판판한 시장경제]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4대 은행에 정보교환 담합 혐의로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를 보냈다고 알려졌다.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과 관련된 담보인정비율(LTV) 산정·조정 시 다른 경쟁 은행들의 정보를 단순히 참조만 했는데 왜 담합이 되느냐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한다...
    2024. 05. 29

  • [김형배의 판판한 시장경제] 정보교환 담합이 뭐길래/더킴로펌 고문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4대 은행에 정보교환 담합 혐의로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를 보냈다고 알려졌다.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과 관련된 담보인정비율(LTV) 산정·조정 시 다른 경쟁 은행들의 정보를 단순히 참조만 했는데 왜 담합이 되느냐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한다...
    2024. 05. 29

We exist to help those in need. We exist to help those in need. We exist to help those in need.We exist to help those in need. We exist to help those in need. We exist to help those in need.